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‘주택자금조달계획서’입니다.
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투기 방지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하지만 작성 시 실수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와 등기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허위 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부터 제출 요령, 증빙서류까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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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?
주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 매수인이 직접 작성하며, 계약금액과 일치하는 자금 총액이 기입되어야 합니다.
📌 제출 대상 및 기한
✔️ 투기과열지구: 금액 무관, 자금조달계획서 + 증빙서류 필수
✔️ 비규제지역: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면 계획서만 제출
✔️ 법인·분양권 거래: 지역·금액 무관하게 제출
📅 제출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/ 공인중개사 대행 시 25일 이내
📌 항목별 작성 요령
예금: 예금잔액증명서 기준 금액 입력
주식·채권: 매각금액 기준 입력
증여·상속: 증여세 신고 필수
부동산 처분: 기존 부동산 매각 수익
대출: 금융기관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
기타 차입: 가족/지인 차용 시 차용증 필요
현금: 실제 보유 중인 금, 가상자산 등
입주계획: 본인 입주/임대 여부 및 시기 기재
📌 증빙서류 정리
- 예금: 예금잔액증명서
- 주식: 잔고증명서, 거래내역
- 증여·상속: 증여세 신고서, 납세증명서
- 부동산 처분: 매매계약서
- 대출: 금융기관 대출확인서
- 임대보증금: 임대차계약서
- 기타 차입: 차용증, 송금내역
📌 실제 예시
예시: 10억 원 아파트 매수
예금: 1억
주식매각: 1억
부모 증여: 1억
기존 전세보증금: 3억
주택담보대출: 3억
형에게 차용: 1억
→ 총합: 10억 원 (계약금액과 일치해야 함)
📌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
- 공인중개사 이용 시 신고 대행 가능
- 직거래일 경우, 매수인이 직접 구청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
- 공동명의일 경우, 각각 별도로 작성 필요
- 기재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과태료 및 등기 제한 발생 가능
Q&A
Q1.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?
👉 계약 후 30일 이내, 공인중개사 대행은 25일 이내입니다.
Q2.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가요?
👉 투기과열지구는 필수이며, 비규제지역은 생략 가능하지만 추후 요청 대비 준비가 좋습니다.
Q3. 공동명의일 경우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공동명의자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.
Q4.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최대 500만 원 과태료, 등기 지연 또는 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.
Q5. 차용금도 작성해야 하나요?
👉 예, 가족·지인에게 빌린 금액도 기재하며 차용증 필요합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, 실제 자금의 흐름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과정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.
지금 바로 양식을 다운받고,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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